국세 수입 부족에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2번째로 많은 1조2,000억원이 줄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강원자치도를 비롯한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예산안 기준 57조1,000억원이었다. 이는 정리추경 기준으로 추산된 규모다. 정리추경은 사업 변경, 집행 실적, 세입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을 말한다.
최종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1,000억원보다 13.7%(9조원) 적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도 줄었다. 매해 보통교부세는 해당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해서 각 시도에 배분한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4,000억원으로 당초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300조5,000억원이었다.
각 지자체가 걷은 지방세도 감소했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세수는 최종예산안 기준 108조6,000억원이었다. 이 중 강원도의 감소분은 2,3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