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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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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에 李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적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여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곳으로 지목된 식당, 과일가게 등 상점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조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엔 김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개인 음식값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 씨가 23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기 수원지검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씨의 폭로로 검찰과 경찰이 김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한편,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경기도 공무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추가 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검찰이 김씨에 대한 검찰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배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공소장에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씨를 기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1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에 2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청 압수수색하는 검찰[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공소장에 "사실 피고인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수행 중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 "비서실 소속 직원(이 사건 제보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아울러 배씨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7만8천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씨가 이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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