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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용역 심의위원회 ‘유명무실’

【횡성】횡성군의 각종 용역 예산이 크게 늘고 있지만 용역 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 용역 사무 예산은 2021년 24억5,000만원, 2022년 56억원, 2023년 63억8,000만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수행된 용역은 모두 1,845건에 달한다.용역 예산 증가는 행정 수요에 따른 용역 필요성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군은 불필요한 용역 수행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전에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개최된 용역심의위원회는 2021년 3회, 2022년 5회,2023년 2회 등 모두 10차례에 불과했다. 그나마 대면 심의는 3차례에 그친 반면 나머지 7차례는 서면 심의로 진행됐다.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77건의 안건도 수정가결 5건, 삭감 2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김은숙 군의원은 “서면심의 특성상 세밀하고 심도 있는 판단이 어렵고, 대부분 원안 가결되는 등 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견제해야 하는 심의위원회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가 제안하는 새로운 개념과 유형의 공모 사업 등에 참여하려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용역심사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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