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6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2천만 우리 수도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9·19 합의를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9·19 합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합의"라며 "일부 효력 정지는 합의 중 우리가 감시 정찰 활동을 못 하도록 한 것을 다시 할 수 있게 복원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 말고도 장사정포로 전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넣고 있다"며 "우리 군은 장사정포를 상시 감시하고 타격 조짐이 보이면 바로 대항할 수 있게 준비해놨었는데, 합의 때문에 그걸 못했다"고 지적했다.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에는 "저희는 감시 정찰을 하겠다는 거고, 북한을 향해 총 한 방 쏘는 게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순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누가 대화를 제의하고 어느 쪽에서 거부하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지난 1년 반 동안 팩트를 보시면 금방 드러난다"며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추석이나 설이 되면 이산가족 상봉을 시키는 등 인도적인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북한이 필요한 인도적 지원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여러 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해두고 있지만, 북한은 이런 제안을 설명하기 위해 회담을 하자고 해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2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후 705s(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합법적 권리이며 적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나라와 주변 지역에 조성된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공화국 무력의 전쟁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실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불발된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도 이걸로 큰일을 만들거나, 한중관계를 흔드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건 원치 않는 듯하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조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프랑스 순방 성과를 소개했다.
조 실장은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대해 "한국이 일본, 중국 못지않게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가 된, 한 획을 긋는 방문이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