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최근 행정전산망 사태 이전인 2019년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정보화 사업인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846억원 규모의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은 17개 광역시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시도행정시스템'과 228개 시군구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합해 새롭게 개편하는 사업이다.
지방 행정의 핵심인 두 시스템은 2004년, 2006년 각각 개통된 후 17년 이상 리뉴얼되지 않았고, 시스템 노후화와 도입 당시 소프트웨어(SW) 기술 지원 중단 등으로 위험성이 커진 상황이다. 새올행정시스템을 비롯해 최근 일주일새 4차례나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것도 이러한 문제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이 구축되면 시스템이 고도화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전국 지방공무원 업무에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진정한 디지털 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4월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처음 신청했다. 이번 사업은 예타 대상 선정에 5번 실패한 후 지난해 4월 6번째 신청에서야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지난해 6월 예타가 시작됐다. 행안부는 예타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돼 내년 예산을 신청할 때 반영되길 기대했으나, 조사가 길어지면서 내년 상반기를 기약하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타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 예산에 반영되면 내후년에서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도 예타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더 밀린다"며 "사업 구축 자체도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일러야 2028년에서야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