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김용복(고성) 농림수산위원장은 22일 도의회 접경지역 개발촉진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동해안 납북귀환어부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만 났을 뿐 실질적인 지원이 전무하다”며 관련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해양수산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김용복 위원장은 “(어부들이) 속초, 고성 등 동해안에 많이 있고, 연세가 많은 경우 고인이 되시기도 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저소득층도 있다”며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영(비례) 도의원도 “이미 고인이 된 경우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해줘야 한다”며 “납북귀환어부 뿐 아니라 가족들 역시 간첩 취급을 받고 국가기관의 감시 속에서 살아왔다”며 “인권침해를 받은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재정효율화특위는 경제국을 대상으로 강원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 산업국을 대상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모빌리티 기업 디피코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일단시켜’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8일 2차 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