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3가지 연대 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8월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인 지침과 비전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각각 채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원천·첨단 산업 △ AI·디지털 △탄소저감 등 3가지 분야 연대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한미일 3국이 원천 첨단기술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즉각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 예산을 내년도에 대폭 확대하고, 예산을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기술 협력에 언제든 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과 양자 과학기술, 6세대 이동통신(6G) 등 원천 기술 등은 모든 산업과 사회 시스템 혁신을 촉발하여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설명했다.
또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삼국의 국민은 물론 인류 전체의 삶을 더욱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간 원천 분야, 첨단 분야, 기술의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챗 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가 우리 삶의 편익을 증진함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거나, 또 심각한 디지털의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지는 않을지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AI·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 설립 제안을 언급한 윤대통령은 "한미일 3국이 힘을 합쳐 이러한 국제 논의를 주도해 나갈 때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디지털 거버넌스를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보급·활용이 미흡한 국가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한미일 3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