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춘천지역 어르신 수 백명이 단순 행정 실수로 급여를 제 때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월 27만원을 받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기초 연금 수령자만 참여 가능하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저소득 어르신이 상당수 참여하는 만큼 급여가 생계 유지에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춘천시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춘천시니어클럽에 따르면 지난 5일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 참여자 910명 중 676명에게 9월 급여의 50%만 지급됐다. 춘천시니어클럽이 급여 명목으로 시로부터 받은 3분기 보조금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지급이 미뤄진 돈은 8,500여만원이다.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 급여는 국·도·시비를 더해 연간 33억원이 편성되고 매 분기 사업수행기관에 교부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춘천시니어클럽이 7~8월 기본 급여 외에 초과 근로 수당을 상당액 집행하고도 9월 급여를 사전 예측하지 못하고 시에 추가 교부를 요청하지 않으면서 보조금이 모두 소진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혹한기인 4분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율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앞선 분기에서 수당 형태로 보조금을 조기 집행하다 벌어진 행정 실수다.
춘천시니어클럽은 지난 5~6일 급여를 받지 못한 사업 참여자들에게 연락해 지연 사유 등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다만 지급 시기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현장 불만은 여전하다. 관련 상황을 인지한 시는 10일 보조금을 긴급 교부, 11일 오전 중으로 남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유환규 시의원은 “기초 연금과 노인일자리 급여에 의존하는 참여자들에게 지급 지연은 단순 며칠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협받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정훈 춘천시니어클럽 관장은 “공익형 사업의 유형이 다양하고 실무자가 여럿이라 급여 예측에 실수가 있었다”며 “참여자들을 만나 사과 드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