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지자체 감사 논란(본보 지난8월16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한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만큼 전국 시·도교육청 차원의 목소리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27일 도교육청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차담에서 "지난 26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자체의 교육청 감사에 대한 사안이 논의됐다"며 "쉽게 말하면 '옥상옥'이고, 담당 부서의 어려움도 커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함께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 뿐 아니라 제주와 전북, 세종 등 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다 똑같이 겪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6월부터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및 법 개정을 통해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게 됐다. 이미 지난 8월 춘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데 이어 다음주에는 영월교육지원청 감사도 실시한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도 진행할 수 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지방교육의 독립성 훼손 및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 및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 민감한 인사 사안과도 직결될 수 있는만큼 교육 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도 감사위가 감사의 권한을 가져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도민 투표로 당선된 교육감이 이끄는 도교육청을 도 감사위가 감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 교육감도 지난 8월 "교육 분야의 감사는 특수성을 고려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피드백까지 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한편 이날 신 교육감은 도내 18개 시·군에 대한 학교복합시설조성 계획 등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