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급감 전망
강원 긴축재정 불가피
균형적 예산편성 중요
국가재정 현황 기획재정부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예산은 당초계획 대비 59조원이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에 따른 것으로, 재정쇼크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금)가 23조원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원자치도의 초긴축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원자치도 재정여건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침체 장기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취득세 감소와 지방교부세 저조 등으로 내년도 금년 대비 큰 폭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지원 등 복지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미래산업 육성 확대를 위한 재정 수요는 가파른 상승이 예상된다. 올해는 지방세 약 2,000억원, 지방교부세 약 2,100억원, 총 4,100억원 이상의 세수가 계획 대비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는데, 도정 운영에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 집행부는 모든 자체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낭비성지출은 철저히 삭감하는 등 사업 효과성 및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적 집중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도 자체사업은 금년 대비 30% 절감을 추진하는 등 고강도 긴축재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재정건전성 유지와 민생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강원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정 주요 시책 사업들과 신청사 이전 등 중장기적 현안사업이 재정한파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도 자체사업의 경우, 세수 부족 현상과 국고보조사업 매칭액 확대가 겹치면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예결위원장으로서 도민을 대표하는 예산 감시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소명을 갖고,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과 세입 확충을 통해 현재 세대의 시급한 민생안정 대책을 우선 고려한 예산 편성 방향의 양 날개가 균형 있게 나아가도록 하겠다. 큰 틀에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본다면, 우선 자칫 예산 삭감 기조에 등 떠밀려 소외계층 민생 관련 예산 편성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할 계획이다. 또 모든 사업에 대해 원점 재검토·심사 기조를 견지해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 없는지 꼼꼼히 심사할 방침이다. 세입 확충 방안도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계획인데,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으로 누락된 세원 발굴과 세납액 징수를 독려하려 한다. 기금 간 자금 운용, 보유 자산 운용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세입 확보를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 예산은 세입 확충을 위해 과세표준 적정 여부 등 도세 취약분야 점검과 지방세 전수조사를 강화해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재정 투입 양상은 상당한 보수성을 띠며, 힘든 살림을 해야 될 것이다. 필자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결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어깨가 더욱 무겁다. 작아진 곳간 안에서 민생활력과 민생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곳간 크기를 불려야 한다는 책무가 있다. 재정한파 속 재정건전성 확보와 민생안정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형국인데, 솔로몬의 지혜와 세밀한 재정 운용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민의 시각에서 가장 가렵고 아픈 부분이 어떤 것인지 낮은 자세로 항상 살피고, 건전한 재정의 기틀을 세우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 심사에 임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