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고환율 여파로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관계 당국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협의 중"이라며 "(인상 시) 시기 및 폭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 시점은 추석연휴 이후 4분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지난해부터 40% 가까이 전기요금이 오른 만큼 최근까지 정부 안에서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추가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 및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변수가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전 사장이 오는 20일 동시 취임한 만큼 '취임 직후 인상'은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에게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준 정도가 되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 선행 없이는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요금 인상을 위해선 한전의 추가 자구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시점이 추석 연휴 이후, 김동철 신임 한전 사장이 추가 자구안을 내놓은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