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폐광지역 토론회가 지난 18일 태백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석탄경석 자원화와 강원랜드 규제완화였다. 토론회 전체 영상은 강원일보 유튜브(https://www.youtube.com/@kwnews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세션Ⅰ=석탄경석 자원화
■발제 = 경석자원을 활용한 원료산업 활성화 방안
△김왕현 강원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장=“경석자원의 신소재 산업원료 활용이 필요하다. 무연탄을 캔 후 경석이 발생한다. 예전에는 연구 개발이나 기업의 관심이 전혀 없었다. 방치돼있던 경석을 원료 산업에 쓰게 되면 경석을 이를 제거하는 광해사업에 드는 행정력이나 비용들이 절감된다. 경석의 자원화는 유휴자원의 원료 활용, 광해 방지 및 비용 절감, 폐광지 신산업 창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1,252억원의 원료생산, 부산물 판매 매출 증대, 원료 생산에 따른 1,16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 270억원의 광해 재정부담, 678억원의 광해 방지로 인한 주민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폐광지에는 2억4,000만톤의 경석자원이 쌓여있다.
경석의 대부분은 암석분이며 탄소분도 있다. 암석분은 대량 소비를 위해 점토벽돌, 무기단열재, 인공 경량골재 등 가치는 조금 낮을지 모르지만 빨리 소진할 수 있고 대량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군에 활용할 수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2단계에는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탄소분도 알뜰하게 써야 한다. 열량이 낮아 발전소에서는 쓸 수 없지만 캠핑용 등 기술 난이도가 낮은 제품에는 바로 적용할 수 있다.
2단계로 우주항공, 국방, 환경산업에 소재로 쓸 수 있다. 단열재로 활용이 가능한 발포세라믹, 환경 정화 소재인 제올라이트로도 쓸 수 있다.
광업법, 산지관리법, 폐기물관리법과 절차가 복잡하다. 경석의 산업화가 미진한 이유다.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업화 원료로 접근이 쉬워진다.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끌던 폐광지역의 당연한 권리다”
■토론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석탄 경석을 어느 누구도 사업화 할 생각을 못했다.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다. 경석의 부가가치를 높여 사업화시키는 것 역시 과도기에 있다. 강원특별법은 규제 또는 법률이 없는 것에 대해 강원도만의 고유한 가치 자원을 활용해 경제를 살리는데 취지가 있다”
△김대승 태백시 산업과장=“국무조정실과 회의를 했지만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결국 경석은 산업 폐기물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기대를 하고 있다. 경석 처리, 폐기물관리법 적용, 산지관리법 특례를 도지사 권한으로 위임해야 한다. 폐기물이 아닌 국가에 꼭 필요한 자원이다”
△정영호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석탄 경석은 폐광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존 폐광기금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는 법적인 돌파다. 중앙정부에 계속 노크하며 논리를 보완하고 입법데이터가 쌓인다면 중장기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과제로 보고있다”
△유재원 메이데이 대표변호사=“강원특별법에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담긴 만큼 순환 자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전도체, 반도체가 광물에서 2·3차 변환이 이뤄진 것이다. 경석을 그 정도 단계까지 활용한다면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구재삭 클린페 엔지니어링 대표=“폐석에는 많은 석탄 성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본다. 새로운 방향으로 활용성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다. 석탄으로 수소를 만들 수 있다. 이른바 석탄 청정 기술이다. 연 200 톤의 경석을 이용해 2,000억원 규모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세션Ⅱ=강원랜드 규제완화
■발제=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강원랜드 규제완화
△이재경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카지노는 기존엔 특급 호텔의 부대 시설을 임대해 운영했으나 인천파라다이스시티를 시작으로 신규로 개장하는 카지노들은 해외 카지노들처럼 직접 복합리조트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줄어드는 해외관광객 수요 회복을 위해 2010년 오픈카지노 형태의 복합리조트 2곳을 개설했다. 일본도 2018년 관련법을 제정해 현재 오사카 등 2곳의 운영을 준비 중이다. 관광객의 확대와 산업발전을 위해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의 필요성을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는 반면 국민정서는 도박중독의 폐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 새만금, 부산북항 재개발 등 국내 대형 개발지역마다 오픈카지노 허용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국민정서를 넘지 못하고 있다. 카지노 산업은 국가 및 지역경제에 투입되는 직·간접적 효과와 유발효과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 하지만 개인적 부작용과 사행심, 돈세탁, 불법금융행위, 조직범죄 등과 같은 사회적 손실도 크다. 향후 강원랜드는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대응할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발전은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복합리조트로의 변화에 있다. 최근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는 관광산업의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호텔, 컨벤션, 테마파크, 쇼핑몰, 골프장, 공연장, 카지노가 한 장소에에서 제공되는 ‘종합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라는 관광인프라를 만들어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토론
△한영선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과장=“강원랜드 규제 완화에 대해 지난 5월 2차 개정 당시에도 어필했지만 문체부와 사감위의 문턱을 넘기가 어려웠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열망, 눈물, 좌절을 대체산업으로 만든 역사 있는 곳이다. 강원랜드가 지역의 성장 동력이라는 부분들을 어필하겠다”
△김주영 태백시현안대책위원장=“매출총량제나 출입일수 해제로 강원랜드가 더 나은 여건을 만들 수 있다. 강원랜드의 혁신 없이는 더 나은 고객을 유치하지 못할 것이다. 강원랜드가 카지노의 복합 리조트로 나아가려면 외국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많은 규제로 갬블러들이 즐길거리가 없다”
△김태호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장=“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는 강원랜드 규제 해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협업해야 한다. 복합 리조트의 핵심은 카지노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도태된다. 국민 눈높이에서 고객들이 찾아오면 누구나 편안히 앉아 즐길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한다”
△황승훈 정선군 전략산업과장=“사행산업 매출 추이를 보면 내국인 카지노가 7% 정도를 차지한다. 2010년부터 복권과 스포츠토토 172% 성장했다.
사행산업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가 강원랜드에서 발생했다는 취급은 잘못됐다. 폐광지역 회생의 목적을 갖고있는 강원랜드 더 커야한다”
△김정섭 강원연구원 팀장=“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각 부처의 규제로 강원랜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카지노를 사행 산업이 아닌 건전한 게임과 레저 문화산업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성철경 한국개발연구원 자문위원=“강원랜드는 현재 매출이 감소하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카지노 매출이 강원랜드 전체 매출의 약 95% 이상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일률적 규제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추세는 카지노에 대해 신성장 동력,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