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에 대한 각종 사회적 부작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근 23여년간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폐광으로 훼손된 도시환경 정비 및 각종 지역 재건에 핵심적 재원을 제공해 왔다. 무엇보다도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주민들이 희망과 기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심리적 토대다.
그러나 최근 강원랜드 카지노 경쟁력에 대한 회의적인 뉴스가 지역 주민들을 매우 심란하게 하고 있다. 동아시아 카지노 시장의 급팽창과 특히 인근 일본 오사카에서 추진하는 강원랜드 4배 규모의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피해 우려가 크다. 성장 단계에 있는 강원랜드 리조트가 대규모 카지노 자본들 사이에서 경쟁력 확보가 미지수이고, 정부의 매출총량 규제로 성장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강원랜드 카지노에만 적용되는 매출총량 규제는 매우 부당하다.
국내 사행산업 중 강원랜드 카지노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매우 작다. 매출 규모는 경마를 비롯한 경주용 산업이 37%를 차지하고, 복권 사업이 31%, 스포츠토토사업이 27%,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는 겨우 5%에 그친다. 근래 사행산업 확산 원인도 기재부의 복권 사업이 172%, 문체부의 스포츠토토 사업이 222% 성장했기 때문이며 매출총량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역성장 중인 강원랜드 카지노에만 매출총량을 옥죄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다.
도박중독 유병률 감소를 위한 매출총량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정부와는 사뭇다르다. 관련 학계나 전문가들은 매출총량제가 오히려 과몰입을 유발해 도박중독에 대한 유병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이고 합법 산업 규제가 풍선 효과에 의해 불법 원정도박을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이다.
카지노 산업 전반에 대한 고착된 정부의 부정적 선입견도 없애야 한다. 그간 카지노 산업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에 대한 수많은 갑론을박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와 보고서의 중론은 ‘이미 카지노 산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관광 산업의 핵심이고, 국가나 지방정부 세수 확보 및 경기 활성화 기여로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있으며, 불법 도박을 강력히 규제하되 합법 산업은 건전한 게임 문화로 키워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정책 당국은 카지노 산업에 대한 단편적 규제정책의 재고와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현재 폐광지역 회생의 특별한 목적을 지닌 강원랜드는 접근성과 주변 인프라 부족 등 국제적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고, 글로벌 카지노 리조트에 비하면 상당한 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대로는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무관하게 5년 이내 강원랜드 임직원의 대대적 감원과 지역 공동화로 제2의 폐광 사태를 피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주 강원랜드 카지노 현장 파악을 위한 사감위 출범 이후 최초의 지역 대표자와의 간담회 자리가 있었다. 게임 환경과 매출총량제의 문제점 등 지역의 입장을 이해하고 향후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약속한 점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폐광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넘어 카지노 산업의 육성에 대한 제도적 선진 사례와 국제적 환경에 맞는 건전한 게임 문화로의 발전적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