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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인천 ‘건축왕’ 연루 망상경제자유구역…최문순 전 지사 향하는 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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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감사위 망상지구·UAM 지원 사업 특정감사 결과 발표
망상지구 남씨에게 사업 몰아주기 공정성 훼손, 쪼개기 통한 계획변경 부적정
최 전 지사 “이미 2021년 ‘혐의없음’ 종결, 망신주기식 정치보복” 반발

◇인천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 남모(62·구속 수감 중)씨가 망상1지구 개발 예정지 내 운영했다는 타조 농장. 권태명기자

속보=강원도감사위원회가 인천 전세사기범 ‘건축왕’ 남모(62·구속수감중)씨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본보 지난 1일자 2면·5일 인터넷 보도)했다.

이에 최 전 지사는 ‘정치보복’이라며 반발, 신·구 권력 간 정치적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감사위에 따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강원도는 남씨 외에 사업제안서를 낸 경쟁업체가 있었음에도 2017년 7월17일 남씨와 사업자 지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경쟁업체인 A사의 제안서 심사는 열흘 뒤에 이뤄졌고 또 다른 경쟁업체인 B사의 심사는 9월8일이었다. 감사위는 공모가 필수는 아니지만 심사 전반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또 경자청이 남씨에게 부여한 ‘예비사업시행자’ 지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경자청은 남씨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동해이씨티의 계획을 그대로 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지구 내 주거시설은 462세대에서 9,515세대로 20배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문회의에서도 재검토 의견이 제시됐으나 묵살됐다. 사업의 성격 자체가 남씨의 주력인 주택사업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최문순 전 지사와 전 경자청장, 전 망상사업부장을 국가수사본부와 강원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박동주 강원도 감사위원장이 지난 5일 망상1지구 개발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문순 전 지사의 역점사업이었던 UAM(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도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채권확보 없이 131억원 사업비 집행 등의 위법이 확인됐다며 최 전 지사와 전 강원테크노파크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대해 최문순 전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망상지구는 이미 2021년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UAM 사업은 의회 예산안 동의, 전문가 검토를 충분히 거쳐 진행했고 정책적 사안까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전임 도정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망신주기식, 아니면 말고식 정치적 의혹 제기에 대해 사법적 조치로 정치보복이 이뤄지는 것에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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