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사고율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연체율이 대폭 상승한 것은 고금리에 경기 부진까지 겹치면서 가계·기업의 대출 상환 여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올 3월 보증사고율은 3.49%로 집계됐다. 2022년 3월 1.05%에 비해 3배 이상 급등했다. 사고금액은 지난해 3월 68억원에서 올 3월 212억원으로 3배 이상 뛰었다. 대위변제율도 올 3월 2.76%로 1년 전 같은 기간 0.9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3월 36억원이었던 대위변제금액은 올 3월 119억원으로 크게 치솟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자영업자들에게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보증을 서 주는 기관이다.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불어나면 운용 여력이 떨어져 보증 지원 축소 등으로 이어지면 지역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대출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9월이 다가오면서 대규모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미 도내 가계·중소기업 등이 경제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올 1분기 춘천지법과 강릉지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86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평균 건수인 590건과 비교해도 1.5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그동안 가계나 기업이 빚으로 연명했다는 통계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밝힌 2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기준 2.24%다. 팬데믹 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이들 업권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300조원 가까이 폭증했다. 이렇다 보니 앞으로 대출금을 떼일 것으로 보는 부정적 전망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4대 시중은행의 1월 신규 연체율은 평균 0.09%였다. 지난해 1월 0.04% 대비 두 배 이상 높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2022년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 대출 잔액도 2,91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 말의 1,062억원에 비해 3배가량 급증한 액수다.
앞으로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한 가계·기업의 부실은 더 늘어날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몰락하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내수의 장기 침체, 과당 경쟁에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탓이다. 소득 감소로 임금 주기가 힘들어지자 종업원을 해고하고, 비싼 이자의 빚까지 내 사업을 끌고 나가다가 결국 더 버티지 못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연체율 상승 등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강원도의 경우 연체율 증가 속도가 가파른 점이 문제다. 지역경제에 전방위적으로 번져 나가지 않고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기업과 가계가 흑자 도산하지 않도록 단계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