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강원도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스위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27일 양구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수립을 위한 접경지역(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은 ‘첨단신산업과 국제관광문화레포테인먼트, 육해공 고속교통망이 패키지로 발달하는 한반도의 스위스, 동북아 지중해, 글로벌 교류중심지가 용합된 3·3모델을 접경지역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한표환 전 지방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고성)은 “접경지역은 남북 만남의 장인 만큼, 고속도로와 철도가 북한으로 연결될 있도록하자. 남북의 대등한 교류차원에서 특례시 설치와 사격장 소음피해기금 조성, 통일관련 기관 및 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웅희 화천군의원은 “국방부가 해제한 군사보호구역은 대부분 산속이라 주민생활과 무관하다”며 “특례법에는 70여년간 분단의 희생양인 주민들을 위해 규제완화와 보존 및 개발, 재정지원 등 실질적인 보상책을 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성철 양구군번영회장은 “군사보호구역에서의 개발과 보존책 마련과 인문학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6·25전쟁 피난길 조성 등 특화된 프로젝트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광성 철원군의원은 “규제특례를 통해 농산물 군납문제를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농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군부대 포사격장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주민 인제군기획예산담당관은 “실질적인 규제완화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환경영향평가 완화, 군부대 유휴부지매입 등을 예외조항에 담아야 한다”며 “정부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사례와 명분을 만들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남준 도 총괄기획과장은 “일거리와 즐길거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권역별로 구체화할 수 있는 의제발굴이 중요하다”며 “접경지역 가치보다는 발전방안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