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다. 미용·성형·라식같이 생명과 크게 상관없는 의료행위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상급병실·간병)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재원 조달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층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18년 31조6,527억원(40.8%), 2019년 35조8,247억원(41.4%), 2020년 37조4,737억원(43.1%) 등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어 40조6,129억원(43.4%)을 기록했다. ▼1977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의 재정은 2003년 흑자로 돌아선 뒤 2005년까지 3년간 흑자가 계속됐다. 지역가입자 건보재정에 국고가 지원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부쩍 늘어난 덕이 컸다. 그러자 당시 참여정부는 암 진료비 본인 부담 축소, 병실 식대 지원 등 선심성 대책을 발표하며 ‘참여정부 공약인 보험 혜택 확대가 실현되고 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1년 후 정부는 건보재정에 구멍이 뚫렸다며 건강보험료를 인상했다. ▼내년부터 직장가입자가 내야 하는 평균 월 보험료가 또 오른다.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생계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 일각에선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과잉 의료’ 탓에 건강보험 재정이 취약해졌다는 말이 다시 쏟아지고 있다.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돈 들어올 구멍을 보지 않는 모든 지출 계획은 결국 국민만 손해다. 세금이든, 보험료든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도 공짜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