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2023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7,500억원의 투자 지역을 확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있는 강원도의 시군보다 대도시 구(區)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이다.
이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의 본래 취지와도 어긋나는데다 평가기관조차 지자체의 투자계획만으로 평가했다고 밝혀 향후 10년간 10조원이 지원되는 기금 활용의 설계 자체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소멸위기 강원도, 최고등급 없어=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12개 인구감소지역 중 평창과 정선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시·군·구 직접지원)에서 B등급을 받아 도내에서 가장 많은 168억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철원 화천 양구 고성 9개 지역은 C등급으로 140억원, 양양이 가장 낮은 E등급으로 112억원을 받는다. 상대적으로 인구감소폭이 낮다고 분류된 관심지역 중에서는 속초와 인제가 B등급 42억원, 강릉과 동해는 C등급으로 35억원이 지원된다.
210억원을 지원받는 인구감소지역 A등급은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남 함양, 경북 의성 등 4곳으로 남부지역에 집중됐고 강원도는 한 곳도 없다.
■인구 10만 구(區)지역 기금 많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등은 태백, 삼척 등 도내 9개 지역과 같은 C등급으로 140억원을 받게 된다. 관심지역인 인제군의 기금보다 3배 이상 많다.
전국 관심지역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광주광역시 동구 역시 인제보다 10억원 이상 많은 53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두고 객관적인 인구 지표만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서구의 인구는 10만4,755명, 대구 서구 16만1,900여명으로, 같은 규모의 기금을 받은 강원지역 10개 시·군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인제군의 인구는 3만2,100여명에 그치지만 부산 서구와 대구 서구는 물론 같은 관심지역인 광주광역시 동구(10만3,400여명)보다 소멸기금 지원이 적다.
특히 인제의 인구과소지역(500m×500m 구역내 인구 5명 이하) 비율은 46.98%로 전국 시·군·구 중 4번째로 넓어 행정면적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소멸상태지만 이 같은 데이터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10년 지원, 개선 절실=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내 군지역은 재정이 부족해 인구증가를 위한 정부 공공주택 공모사업조차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 민간의 투자유치도 가능한 광역시 구 지역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이 적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평가기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류종현 강원도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소멸대응기금만으로는 지역의 소멸 문제에 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접목해 효과를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를 맡았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계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은 지자체가 제출한 투자계획만을 기준으로 평가했고, 그 이외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았다. 강원지역에도 평균 이상의 지원금이 (충분히)배정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