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3일 정부조직개편, 디지털 플랫폼 정부, 부동산 등 3개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조직개편 TF에 대해 "새 정부의 효율적 조직개편안을 만든다"며 "기획조정 분과 중심으로 하되 현재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모든 분과 의견이 수렴·조율되는 협력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통일부는 교류협력 등 고유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 대변인은 "당선인 공약이 우선시 돼서 그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TF 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한 당선인의 공약내용은 굉장히 일관되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여가부 폐지는 일관된 공약이었고 역사적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국민 여러분에 제시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니 곧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부대변인은 교육·과학기술 부처통합 방안, 통상 기능의 소관부처 논란, 금융위 금융정책 업무의 기획재정부 이관 등 조직개편 현안들에 대해 "모든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에 대해선 "윤 당선인의 행정 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인수위의 주요 과제"라면서 "당선인께서는 단순한 문서 전산화나 공공 데이터 공개, 공유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원 거버먼트 원 플랫폼'을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으며 효율적 조직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부대변인은 "정부 부처가 가진 공공 데이터를 첫째로 전면 공개하고 둘째로 전폭 개방하고 셋째로 정보를 연계해 궁극적 목표는 통합"이라며 "현 정부까지는 각 부처를 연계하는 시스템에 그쳐 있다면 새 정부는 연계를 넘어선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단계를 축소하고 간소화하는 게 목표"라며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 불가능한 전입세대 증명원 같은 서류들이 '원스톱 원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하도록 사이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부대변인은 "민간 ICT 전문가까지 포함해 총 10여명이 TF를 구성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부동산 TF에 대해선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부동산 관련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율과 면밀한 이행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 전문 실무위원과 민간 전문가가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공급, 주거 복지 등과 관련된 중점 과제를 검토해 이행 계획 수립하고 조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원 부대변인은 이어 "통일부 폐지는 없다"며 "존폐 여부를 검토했던 것이 아니라 통일부는 고유의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인수위가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 교류 협력, 인도주의 지원에서 시작되는 기본적 업무가 있었는데 통일부 업무가 그걸 제대로 수행했느냐에 대해 인수위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고유의 업무 기능을 되찾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통일부의 고유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 "윤석열 새 정부에서 오히려 강화되는 쪽으로 인수위원들이 안을 마련할 걸로 전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통일부를 폐지할 것이란 보도가 있었는데 한 번도 검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의 교류헙력·인도지원 기능 강화 등 개편 문제는 이날 오후 진행되고 있는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의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인수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날 외교안보분과 위원들과 오찬에서 현 정부의 외교 실패 원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데 대해서는 "안 위원장께서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정책 문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속 지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