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식당·카페·PC방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일시 중단된다.
또한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부터 3천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순차적으로 보건소에 파견고, 이번주 내 군인력 1천명도 투입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열린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1종의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이다.
방역패스 일시 중단 배경에는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소의 방역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차장은 "방역패스 제도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돼 왔다"면서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가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이번주 중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천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한다"며 "군 인력 1천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3만2천500여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현장 인력 확충과 함께 각 보건소가 꼭 필요한 방역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차장은 신속항원검사 키트와 관련해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이 2억1천만명 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부터 어린이·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문서형태의 자가격리 통지를 문자나 SNS 등으로 전환하고,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오미크론 치명률, 중증화율,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의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방역패스를 둘러싸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보건소 업무가 갈수록 과중해지는 문제 등을 두루 고려한 조치이지만 정부의 메시지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제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