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올해 1,101건 접수
개인회생 전년比 131건 줄어
빚 갚을 능력이 없다며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례가 강원지역에서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11월까지 춘천지법(강릉지원 포함)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건수는 1,101건으로 전년 대비 7%(75건) 증가했다. 2015년(1,139건)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반면 개인 회생은 올해 2,065건으로 전년대비 6%(131건) 감소했다.
법조계는 개인 파산 신청은 늘고 개인 회생은 감소한 현상을 전형적인 ‘불황의 그림자'로 보았다. 최장 60개월 동안 상환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면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 때문이다. 빚을 갚는데 필요한 소득원이 없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본지가 개인 파산 재판에 참석하는 신청자들을 취재한 결과 코로나19로 실직한 상태에서 캐피털,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원리금이 급격히 불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개인 회생 신청자 중에는 올해 광풍이 불었던 주식,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다가 빚만 떠안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개인 회생 신청을 돕는 법무사들은 “소득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암호화폐에 나섰다가 빚만 떠안은 20~30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퇴직금으로 투자에 나섰다가 수억원대 빚만 진 30대도 있었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취업해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경우도 적지 않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올해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신청 사례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투자 광풍에 편승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예년보다 많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