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DMZ 국제평화심포지엄]“한반도 운명 美·中이 결정 안돼”

/ 주제발표 /

장철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철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통일에 앞서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할 것은 한반도 평화다. 평화를 이룬 후 통일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공존을 모색하는 가운데 생존을 위해 남한과의 군비 경쟁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선진국에 들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과 통일의 시장이 열리면 남북한이 동등한 위상 속에서 협력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북한은 여러 가지 협력사업에 대해 자본과 기술, 경제 협력 등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베트남, 쿠바 등 우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외교적 고립을 타파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은 통일보다는 평화를 우선에 둬야 한다. 또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아닌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로 발전해야 한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한반도의 운명을 미·중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다. 한국이 주도해 평화로 풀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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