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직·투자 실패 잇따라
채무자 1인당 채권자 평균 10명
지난 17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는 36명의 개인회생 사건 재판이 열렸다. 이들이 빚을 진 채권자는 대부업체, 카드사, 저축은행, 학자금 대출 등으로 다양했다. 채무자 1인당 채권자는 평균 10명이었다. 채권자가 19명인 채무자도 있었다. 이른바 ‘돌려막기'로 버티다가 결국 법원에 온 이들이었다.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신청을 도운 법무사들은 “주식, 암호화폐로 돈을 벌어보겠다며 투자에 나섰다가 ‘투기의 늪'에 빠져 수천만~수억원씩 빚을 진 직장인, 사업자가 많다”고 말했다.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는 희망이 없다며 모험에 나섰다가 위험에 빠진 경우였다. 코로나19로 이런 위험은 더 늘었다. 20~30대 비정규직 회사원, 군인, 공무원 채무자도 적지 않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는 그나마 나았다. 최장 60개월 동안 상환금을 납부할 여력도 안 돼 개인파산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실제로 올 1~6월 춘천지법(강릉지원 포함)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15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한 반면, 개인파산은 11.3% 증가한 631건에 달했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개인회생 신청 사유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난, 실직 등을 꼽은 경우가 최근에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