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이하 연합회)가 22일 오색케이블카와 관련 환경부의 '갑질행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이날 오후 양양군청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에 대해 “행정심판법을 위반해 직권을 남용하고 갑질행정을 반복하는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재보완 요구를 철회하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산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라고 하고, 지형·지질 안정성을 확인한다며 시추조사를 하라고 하고, 몇 년 동안 했던 조사를 이유도 없이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보완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도대체 무슨 조사를 얼마나 더 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가는 길마다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설악산의 품에서 살아가는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이 누구보다도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다. 수년간의 법적 소송과 협의 과정에서 적법성, 타당성, 공익성 모두 검증받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심판 재결의 취지에 반해 재보완을 요구한 환경부의 갑질과 직권을 남용한 행정처분으로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은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며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도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총회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홍천~용문 간 철도 조기 착공도 촉구했다.
양양=이규호기자 hokuy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