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평균 첫 50% 밑으로 뚝
화천은 6.96% 전국 최하위권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1년 만에 최대 5% 이상 추락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사상 최초로 50% 아래로 떨어졌고 강원지역 7개 시·군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 등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
22일 강원도와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자체 통합 재정 개요'에 따르면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4.81%로 지난해(27.59%)에 비해 하향세를 보였다.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광역시·도 평균(37.87%)보다 10% 이상 낮다. 강원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전남(22.12%)뿐이다.
강원도 내 시·군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18개 시·군 가운데 동해, 속초, 횡성, 양구를 제외한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는 모두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재정자립도가 6.96%에 불과한 화천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최하위권이었다.
정선의 경우 지난해 대비 5.27%나 감소했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8.7%로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다. 더욱이 삼척, 횡성,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7개 시·군은 지방세와 각종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화천의 경우에는 인건비 비율이 한 해 지역수익의 2배를 넘는다.
정부가 지방분권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결국 지자체의 재정 역량을 키우지 못하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진 셈이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국비확보액이 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조금 지금 및 지방교부세 확대, 사회복지 강화 등으로 국비 지급이 많아진 요인이 일부 있다”면서도 “국비 의존도 축소 등 재정분권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