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선별 지원금은 논의 속도를 최대한 앞당겨 3월 중에 지급하되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지켜본 후 추후 결정하는 절충안이 검토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올해 1차 추경 편성 방안이 당정 간 절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당정청 논의에서 당은 선별과 전 국민 지원금을 무조건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대신 정부는 3월 이후에야 4차 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 대신 설 연휴 직후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는 선별 지원만 넣어 피해 계층을 신속 지원하고 전 국민 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별도 추경을 통해 마련하는 방식을 당도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신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은 더 두텁게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절충안이 부상한 것은 코로나19 3차 확산 기간이 유례없이 길어지면서 피해 계층에 대한 신속·추가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방역 상황은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국면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 시기를 예단할 수 없는 전 국민 지원금 재원을 당장 긴요한 목적의 자금만 조달하도록 규정돼 있는 추경 형태로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전 국민 지원금에서 한발 물러서 선별 지원금만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4차 지원금 지급 규모는 기존 논의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5조 안팎이었던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최대 10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별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넓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을 늘려 정부의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대한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미다.
당정청은 14일 저녁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지급 방식, 시기 등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