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사고시 거부자 구제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 세상의 출발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시는 "이익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고 말하며,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면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며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특혜는 인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 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의대생 구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2.4%로 나타났다.
'찬성'은 32.3%로 '반대'보다 20.1%포인트 낮았다. '잘 모름'은 15.3%였다.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 '반대' 응답이 우세했으며,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는 찬성 49.6%, 반대 35.5%로 구제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이태영기자 tylee@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