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홍천-횡성-영월-평창 후보자들이 코로나19 정부 대책 및 용문~홍천 철도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27일 KBS춘천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후보자 초청 토론회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토론회 참석자는 더불어민주당 원경환 후보와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 무소속 조일현 후보 등 3명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견해
△원경환=우리는 이 시점에 검찰개혁이 왜 이렇게 화두가 됐는지 생각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동안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했다. 그리고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붙어 이익을 취했다. 그게 검찰조직이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는 것이다.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도전하는 그러한 권력이다. 이러한 권력을 우리 국민이 바꿔놓자는 거다.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문제도 그렇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견제 받지 않는 이러한 권력이 경찰에게 감시 받으면서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과거의 김학의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검찰이다. 이제 바꿔야한다.
△조일현=검경수사권 조정, 한마디로 국민의 권력을 담보로 한 검·경의 밥그릇 싸움이다. 민주당은 경찰 편들고, 통합당은 검찰 편들며 싸우고 있다. 우리 후보를 공천한 것도 그런 차원이다. 민주당은 경찰출신, 통합당은 검찰 출신. 제가 볼 때는 우리 선거구는 범죄 없는 마을이다. 원경환 후보님의 후원회장이신 그 분, 절도죄, 공문서위조죄, 국가보안법 위반,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번씩이나 저촉받았다. 그것이 중요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저 같이 전과 하나 없는 깨끗한 후보인 남자는 별 관심이 없다. 왜냐. 법대로 국가가, 검찰이, 경찰이, 자기의 역할을 하면 된다. 이 농업 농촌 정책 전문가 조일현을 선택하면 농촌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겠다.
△유상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국민과 나라의 사정을 봤을 때 복잡하고 말씀드리기 간단치 않다. 짧은 시간에 말할 수 없어 공수처만 말하겠다. 검·경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 공수처는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도구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다. 예를 들면 조국 수사,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발동되면 절대 할 수 없다. 만일 우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면 우리당은 공수처를 유지하자고 할거다. 그럼에도 나는 반대하다. 권력유지에 이것보다 더 좋은 기구는 없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 이 정부의 모습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공수처는 절대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다.
■개별질문
-조일현 후보에게 묻는다. 이번이 10번째 출마다. 일부 유권자는 출마가 잦아 조일현 후보에 대해 피로감이 쌓였다는 지적이 있다. 구시대 인물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조일현=당연히 그런 염려가 있을거다. 그러나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때 국회의원의 꿈을 가졌고, 29살에 출마해 30대에 당선됐다. 강원도에서 야당 힘들다. 손톱으로 아스팔트 긁는 거다. 나는 능력이 없어 떨어진 게 아니라 강원도라서 떨어진 거다. 내가 64세다. 정치하기 딱 좋은 나이다. 2개의 박사학위 가졌고, 이 지역에 살면서 이 지역의 현실을 너무 잘 안다. 이 어려운 농촌과 살리기 위해 출마한 지역후보다. 그런데 두 분은 출마를 위해 지역에 찾아오신 분이다. 홀대받고 무시당하는 강원도의 자존심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려고 애쓰는, 농업농촌정책 전문가가 누구인지 생각하시면 그러한 염려 없을 것이다. 염려말고 도와 달라.
- 유상범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영월출신이지만 지역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 국회의원 선거 맞춰 등장한 것 아니냐는 비판 있다. 뭐라고 답하겠느냐
△유상범= 영월에서 태어났다. 영월에 있는 쌀 가게 셋째 아들로 자랐다. 아버님은 내가 검사 할 때까지 쌀가게를 하셨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마치고 저희 부모님께서 한 번 꿈을 크게 품어보라고 서울로 유학 보냈다. 열심히 노력해 검사됐고, 국민 여러분의 도움으로 검사장까지 마쳤다. 검사생활 하는 동안 우리 강원도가 항상 소외받는 모습 보며 가슴이 아팠다. 특히,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보듯이 강원도 선거구가 전라도의 어느 국회의원 선거구를 보장하기 위해 누더기가 되는 것을 보며 분노했다. 그리고 늘 강원도에 대한 애정과 열정은 내 가슴속에 있었다. 공직을 마치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2년간의 변호사 생활 하고, 이제는 지역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었다. 늘 지역봉사를 위해 꿈꿨고, 느닷없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만 출마한 게 아니다.
-원경환 후보가 답해달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을 받았다. 다른 예비 후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선의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원경환= 같이 함께 계신 조일현 선배님께 심심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 저는 민주당에 입당했고,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선거구 당시에 단수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그 공천 이후 선거구 획정이 뒤늦게 이뤄졌고 전략공천을 받은거다. 저는 정치 처음한다. 중앙당에 어떤 영향력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중앙당에 경선을 건의했다. 경선해도 절대 저는 불리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한 적 없다. 그러나 아쉽게도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을 했고, 조일현 선배님께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이 됐다. 전략 공천에 있어서 저 정치인 원경한은 중앙당에 어떠한 술수를 써서 영향력 행사하는 사람 아니라는 걸 밝힌다. 주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 되겠다.
■자유토론1
-유상범 후보 주도권
△유상범=원경환 후보에게 묻겠다. 최근까지 한 두시간씩 줄을 서서 산 마스크를 서울에 있는 자식들에게 보내는 지역 어른들이 계신걸 알거다. 마스크 대란 사태 어떻게 보느냐
△원경환=줄 서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 위기 상황이라 정부의 대책도 부실했다는 점, 저 역시 동의한다.
△유상범=무역통계진흥원 등에 따르면 일회용마스크의 중국 수출량이 지난해보다 무려 3,600%가 폭증했다. 우리나라도 마스크 대란 예측이 가능했는데 왜 수출 통제를 안했는지 모르겠다.
△원경환=정부의 대책에 일부 소홀한 점 인정하지만 마스크 5부제 시행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오히려 대단하다고 칭찬한다. 야당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일부 미흡한 상황을 갖고 발목잡고 오히려 잘못되게 하는 것 같다.
△유상범=다시 질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28일 구립중앙의료원 방문 자리에서 중국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출통제도 안되는 나라에서 중국에 마스크 주고 우리 주민들은 마스크 사기 위해 줄을 선다. 냉전시대 소련처럼 빵을 사기 위해 배급받는 국민이 된 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민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헥 보냐.
△원경환=자꾸 같은 질문 하는데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았느냐. 미래를 보지 않고 과거에 발목만 잡는건 지적하고 싶다.
△유상범=지금도 마스크 사려면 등록하고, 줄서서 사야 한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걸 과거로 치부하느냐. 정부가 대응을 잘한게 뭐 있냐. 과거 메르스 사태에서 겪으면서 만든 매뉴얼대로 하는거지 잘한 건 아니다. 국내 경제가 거의 공황상태에 이르렀다. 얼마전 대구에서 17살 소년이 비오는 날 한시간을동안 마스크 사기 위해 줄서서 기다리다가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마스크 대란이 17세 꽃다운 소년을 죽음으로 몰고간 것이다. 여당 후보로서 어떻게 마스크 대란을 막을수 있을지 답변 달라.
△원경환=마스크 대란으로만 코로나19 대응을 판단하고 있는거 같다. 마스크 대란 뿐 아니라 처음 발생 때부터 또 현재 상황까지를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원경환 후보 주도권
△원경환=유상범 후보에게 질문한다. 지난 3월23일자 일간지에 우리 지역1호를 공수처법 폐지라고 답했다.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랐다. 우리 지역의 1호 공약이 공수처법 폐지일까 이런 생각을 했다. 유 후보자는 검찰을 대변하기 위해 출마한거냐
△유상범=보도 내용을 자세히 봐라. 공약이 아니다. 제가 국회에서 발의할 제1호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원경환=2월에도 중앙일간지 보도가 있다. 유 후보자는 정윤회 문건 수사는 부끄럼 없는 수사였지만 적폐검사로 몰아세우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1호 법률 제안으로 공수처법 폐기하겠다고 하고, 내가 적폐검사로 됐다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은 검찰을 대변하기 위해 출마하는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다른 질문 하겠다. 검경대결이 성사됐다는 언론보도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상범=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검사 출신이고, 원 후보는 경찰 출신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을 대변해서 중앙정치권에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다. 검경이 중요한게 아니라 국가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사람을 뽑는것이다.
-조일현 후보 주도권
△조일현=여러분, 짜증스러우죠. 두 후보들의 살아오신 전력을 보니까 존경스럽다. 앞서 원 후보님이 당에 경선 제안했다 얘기 했는데 원 후보님을 얘기하는것이 아니라 중앙당을 탓하기 위해서 질문드린다. 언제 입당했냐.
△원경환=지난해 11월쯤이다.스스로 입당했고 인재영입으로 얘기가 있었고, 공감대가 있었다.
△조일현=당에 기여를 뭘 했다고 생가하냐.
△원경환=공직에서 31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다. 당에서 활동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하기 어렵지만 국가와 국민 위해 일했다.
△조일현=저는 당에 수십년간 몸담았다. 기존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 체제에서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해당 선거구 시·군에서 모두 승리했다. 군수는 3명, 군의장 4명을 배출했고 도의장까지 내 지역구에서 나왔다. 당에 혁혁한 공을 세운거다. 그런데 지난 3월7일 선거구 획정된 후 전략공천을 했다. 당에서 저에게 어디로 갈거냐 한마디 얘기도 안했다. 저 같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한번쯤 물어봐야지 한마디 없이 원 후보를 공천했다. 일단 축하드린다. 그런데 경선을 하겠다고 진짜 얘기했냐.
△원경환=네. 중앙당에 경선을 원한다고 사전에 얘기했다.
△조일현=유상범 후보님. 강원도 선거구 획정이 잘됐다고 생각하느냐.
△유상범=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조일현=영월은 폐광지역특별법 지역인 정선, 태백과 같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당 박선규 전 영월군수님도 이번에 경선에서 배제가 됐는데 왜 배제했다고 생각하느냐.
△유상범=중앙당에서 결정한 경위를 전혀 모른다. 박선규 후보님이 열심히 준비하셨고 호평을 받으셨다. 새벽부터 일어나 만나시면서 주민들의 상처도 아우르신걸로 안다.
△조일현=그런데 배제됐잖냐.
△유상범=알 수 없는 내용이라 답변을 못한다. 죄송하다.
△조일현=강원도 자존심을 보여줘야 강원도를 인정할 것이다.
■자유토론2
-조일현 후보 주도권
△조일현=농사짓는 사람들은 24절기를 구구단처럼 외운다. 절기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린다. 두 후보님 얼마나 훌륭하냐. 살아오신 내용이 얼마나 존경스럽냐. 그러나 농촌지역을 위해서는 농촌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원 후보는 공약 중에 축산농가에도 직불금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거냐.
△원경환=공익형 직불제로 바뀌었는데 축산농가는 포함이 안됐다. 축산 농가에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특히 질병이나 친환경 등을 위해 사육두수를 감축한다는가 했을 때 직불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일현=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올거냐.
△원경환=국비도 있을 수 있고 도비도 있을수 있겠다.
△조일현=유상범 후보는 농민 월급제에 대해 아느냐.
△유상범=자세히는 잘 모르겠다
△조일현=유 후보님은 솔직하고 마음에 든다. 농민 월급제는 지자체별로 실시하는데가 있고 준비중인데가 있다. 농촌에는 가을 수확기에만 돈이 돌고 나머지는 생활이 어렵다. 그걸 지자체와 정부가 한달에 얼마씩 농가에 돈을 주고, 가을에 수확을 했을 때 수확기금을 받아서 공제한다. 무이자 대출제도가 오히려 더 맞는 용어일지도 모르겠다. 농촌지역인 우리 선거구에 다른 부분도 많겠지만 저는 농민들의 그 부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농산물을 가공하고, 식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생각 있으면 얘기해 봐라.
△유상범=조 후보와 같은 혜안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깊게 받아들이고 제 농업정책자문단에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 전달해 연구해보겠다.
-유상범 후보 주도권
△유상범=고령사회다. 우리 지역구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공약1호로 제안한 지방소멸대책특별법에 적극 공감하다. 소멸방지를 위해서 법안에 포함시켜야 하는 구체적인 안이 있을 텐데 소개를 해달라.
△원경환=4개군이 모두 소멸지역에 포함된다는건 알 거다. 이미 국회에서 2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폐기됐다. 지방정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그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법안에 넣겠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만들고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
△유상범=지방소멸대책특별법 내용은 재정지원이 우선인 것이냐. 구체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데 대상이 있을거 아니냐. 어떠한 경우에 재정지원을 하는건지 궁금하다.
△원경환=법안 만드는 과정 다 아실거다. 제가 내용을 만들더라도 공청회 여론 등을 수렴해 한다.
△유상범=원 후보의 내용 취지에 공감하니까 묻는거다. 개략적이나마 생각하는게 있으면 말해달라는 취지였다.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입법하실때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저는 우선 귀향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젊은 자식들이 대도시에 나갔다가 가업승계를 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 의료·교육·주거·복지 지원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짧은 생각에 말씀 드렸지만 종합대책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 소요될 거 같다. 공청회 과정에서 많은 보완도 필요할거 같다. 원 후보님께 법안을 추진하게 되면 치밀하게 해달라.
-원경환 후보 주도권
△원경환=강원일보 26일자 보도를 보면 유상범 후보는 제1공약으로 용문~홍천 철도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ㅁ’자형 철도를 건설하겠다는 부분도 있다. 설명해 달라.
△유상범=분명히 말씀드렸다. ‘ㅁ’자형 전철, 관광형순환벨트형 철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1호 공약이다.
△원경환=용문~홍천철도 건설을 ‘ㅁ’자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같은거냐.
△유상범=제목은 홍천군민들의 염원이었던 용문~홍천 철도, 신문에서 제목은 그렇게 적었지만 제가 추진하는 것은 관광벨트형 ‘ㅁ’자형 철도를 한 거다.
△원경환=왜 자꾸 묻느냐면 용문~홍천 철도 사업은 홍천군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다. 유 후보의 공약을 보면 용문~홍천 철도를 건설하겠다고 그렇게 제목을 잡아놓고 내용은 횡성~홍천, 홍천~춘천 전철 건설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혼란스럽고, 홍천 주민들도 혼란스럽다는거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거다. 제목과 내용을 다르게 했다는건 이해가 어렵다.
△유상범=철도 건설의 의지를 건설을 나타내는 취지의 제목이고,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
△원경환=그렇다면 용문~홍천 철도 건설은 공약사항이 아닌거냐.
△유상범=아니다. 제 공약사항이 아니다.
△원경환=저는 홍천 주민들이 가장 염원하는 용문~홍천 철도 건설을 저는 반드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 시키겠다. 그 다음으로 횡성~홍천, 홍천~춘천 내륙순환철도 공약을 담겠다. 홍천에는 두 가지 철도가 놓일거다. 유상범 후보자께서 용문~홍천 간 철도 안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
정리=원선영·김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