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선을 위한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아직 용역 수행기관을 모집하는 단계이며, 결과는 용역 착수 4개월 후에 나올 전망이다.
인사처는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의 연공성(여러 해 동안 근무한 공로)을 완화하고 직무 가치 반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크게 2가지다. 5급 이상은 성과연봉제, 6급 이하는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고,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된다.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 성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6급 이하에 대해선 5급 이상과 달리 성과의 책임을 명확히 묻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직무급제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지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서울=이규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