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제재 면제되면
다양한 분야 남북교류협력 물꼬 트여”
여러 시나리오로 치밀한 준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이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1박2일 일정으로 개최된다.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미 양측이 하노이에서 회담을 열기로 한 것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평양을 방문해 벌인 실무협상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과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의 심장부에서 회담이 개최되는 만큼 '하노이 선언'에는 북미 적대관계 청산 및 관계 정상화, 북한의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노이는 1958년과 1964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방문해 호찌민 당시 베트남 주석과 회담한 곳이기도 하다. 북한은 이런 역사적 상징성 때문에 회담 장소로 하노이를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이 베트남식의 번영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또다시 미국과의 대결 국면으로 되돌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담판이 될 게 분명하다. 여기서 종전 선언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종전 선언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도 밝혔다. 사실 종전 선언은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평화협정이라는 구속력 있는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또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의 주고받기식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내놓으면 미국이 이에 대한 보상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 종전 선언이나 미북연락사무소 개설 등 다양한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또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 조치로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뒤 정부가 이에 호응해 남북 간에 환경은 만들어졌다. 또한 여기에는 미국이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손해를 보는 '게임'이 아니다. 문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과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핵심 조항 대부분에 위배된다는 데 있다. 이 두 사안이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큰 줄기인 북중, 북러 경협까지 재개하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대북제재가 면제되면 남북교류는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다.
접경지역이 많은 강원도는 여러 시나리오를 갖고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즉, 새로운 시대에 강원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해야 한다. 사회·문화·체육교류는 물론이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한 축으로서 북한과 동북아로 향한 경제협력 사업도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 DMZ를 평화지대로 전환해 세계적 명소로 만들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북한 관광의 관문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