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출신 마강래 교수 著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지자체간 인구·산업규모 차이로 재정격차 갈수록 벌어져
수도권에 대적할 만한 '지방대도시권' 육성 등 해법 제시
지방분권은 무조건 해야 되는 선(善)일까. 지방분권만 되면 강원도는 과연 잘 사는 동네가 될까. 지방분권이 지방소멸을 막아내는 유일한 묘약일까.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사진)는 이러한 질문에 단호히 '노(NO)'를 외친다.
춘천 출신인 마 교수는 최근에 펴낸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라는 책에서 지방분권의 함정과 균형발전의 역설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자신의 논지를 펼치고 있다.
'기승전…지방분권'을 외치며 내달리고 있는 이들이 한 템포 쉬면서 읽어보면 어떨까 싶은 책이다.
마 교수는 책에서 절대 지방분권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분권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격차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던 이들에게는 다소 당황스러운 주장이겠지만 마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내 고개가 끄덕여진다.
마 교수는 책에서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들 간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을 하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올라간다. 그렇다고 부자지역의 인구와 산업이 가난한 지역으로 옮겨 가지는 않는다. 가난한 지자체와 부자 지자체의 격차를 줄이는 선제적인 조치 없이 이뤄지는 분권은 그나마 중앙정부의 조정 기능조차 떨어뜨려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한다.”
반문도 있을 수 있다. 지방분권을 점진적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격차를 보전하면 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근간이 재정분권임을 감안하면 그다지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마 교수의 답변 또한 다르지 않다.
“분권화의 흐름 속에서 기초체력이 없는 도시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이다. 권한도 주고 (격차가 벌어졌으니) 도움도 달라고. 그러나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이양하는 것'과 '어려운 지자체를 도와주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행위라는 것을.”
지방의 권한이 늘어날수록 중앙정부는 힘을 잃게 되고, 힘이 없어진 중앙정부는 결국 지자체 간의 격차를 조정하는 능력을 잃게 되는데 어떻게 지방과 권한을 나누고 또 도움까지 주는 일이 가능하겠냐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마 교수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을 '격차가 크지 않은' 공간적 단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수도권에 대적할 만한 '지방 대도시권'을 키우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17개 광역시·도를 7개로 통합하는 것을 언급하며 도시 간의 연계전략, 즉 거점의 이익이 주변의 이익으로 퍼질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상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그 안에서 또 다른 격차가 생길 가능성도 있지만 '지방대도시권'이 현재 위기에 몰린 지방이 가진 마지막 카드라고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개마고원 刊. 248쪽. 1만4,000원.
오석기기자 sgtoh@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