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외출·외박구역 '대중교통 2시간 거리' 확대 추진
접경지 주민 “전면폐지와 큰차이 없어… 상경기 직격탄”
속보=국방부가 애시당초 군 장병들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 폐지 방침을 정하고 수순에 따라 보완을 위해 일부 개선안(본보 21일자 4면 보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알려진 2시간 이내 도달 지역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의 경우 폐지와 큰 차이가 없어 실제 그대로 실행되면 접경지역 상경기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본보가 21일 확보한 국방부의 군 외출외박 구역 확대 추진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위수지역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모두 3가지 안을 마련했다. △외박을 전 지역으로 허용 △외박을 전 지역으로 허용하되 GOP(일반전초), 해·강안 등 접경지역의 경우 제한 권한을 장성급 지휘관에게 위임 △외박을 전 지역으로 허용하되 제한구역 결정을 장성급 지휘관에 위임 등이다.
국방부는 이 3가지 안을 지난 5월 모 국회의원에게 보고했다.
최근 알려진 개선안인 '위수지역' 부분 확대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2시간 내 도달 가능한 거리라는 개념이 담겼다.
접경지역은 위수지역 전면 폐지와 큰 차이가 없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도내 2군단 장병은 춘천까지, 3군단 장병은 춘천, 속초와 양양까지 가서 외박을 할 수 있다.
춘천 원주 등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은 서울까지도 갈 수 있다. 2시간내 도달은 국방부가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의 마지노선이다. 국방부가 장병 기본권 보장과 군사대비태세 유지,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고려해 위수지역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전면 폐지 의지를 확고히 굳힌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도국회의원협의회장은 “국방부의 개선안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안”이라며 “국가 안보, 지역상생, 장병들의 기본권 보장 등 3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모자람이 없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