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우려 불구 이동권 제한 등 기본권 보장 이유로 개선안 검토
산간지역 문화 혜택도 낮아…접경지 상가들 서비스 강화 과제
안보 우려와 접경지역 불만에도 불구, 국방부가 위수지역을 사실상 폐지한 가장 큰 이유로 군 장병들의 기본권 보장이 꼽힌다. 하지만 아직 '휴전 중'인 비상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외면한 군의 움직임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군 적폐청산위원회, 3월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과도한 이동권 제한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권고한 전면 폐지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여기에 위수지역의 법률적 근거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전시·사변 및 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일부 감안했다. 비상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장병들의 이동권을 제한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리적 환경 등 장병들의 근무 여건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위수지역 폐지를 검토한 주요 이유다. 강원 산간지역 장병들은 외출·외박 시 문화적 혜택 수준이 타 지역 군 장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국방부도 한때 폐지를 발표했지만 도내 접경지역 주민과 정치권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섰었다.
문제는 현재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개선안은 기존안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는 데 있다. 개선안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내 도달 가능한 거리까지 외출·외박 구역이 확대되면 장병들이 인근 대도시로 이동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평소 군이 지역과 상생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교통 발달, 장병·부모들의 인식변화 등 시대 흐름을 감안해 접경지역 상가들도 장병들이 지역 내에 머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실제 육군인사행정서비스 앱인 '더캠프'에는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펜션 등 숙박업소와 PC방의 비싼 이용료, 불친절 등이 단골 성토 대상이다.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은 “국방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위수지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홍현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