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서 지역공약 대거 빠져
SOC 억제정책 변하지 않으면 강원경제 추락 우려
도 국회의원들 “특단의 대책 강구·관철 힘 모을 것”
박근혜 정부의 SOC 억제정책에 따라 '강원도의 숙원'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커녕 여타 국도·철도 건설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도와 도 정치권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SOC 예산 10조~15조원 삭감과 신규 도로·철도 억제정책은 교통망이 열악한 강원도에 특히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31일 발표 예정인 공약가계부에는 지역공약인 SOC사업이 대거 빠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복지공약 이행 등을 위한 135조1,000억원 마련을 위해 SOC 부분이 12조원으로 가장 많은 구조조정을 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규 SOC사업을 억제한다는 정부정책이 가시화되면 새로운 도로·철도 사업의 무산은 물론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계속사업에도 찔끔예산이 투입될 우려가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철도에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총 사업비 3조379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6,329억원), 용문~홍천~춘천 간 복선전철(1조6,633억원), 강원내륙종단 복선전철(2조2,297억원),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2조7,675억원) 등 신규 철도 건설이 줄줄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고속도로에는 중앙고속도로 춘천~철원 구간(총사업비 1조7,515억원), 동서6축고속도로 제천~삼척 구간(1조4,168억원),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 구간(5,802억원), 고속도로 지선연결 공근~새말 구간(4,800억원)이 좌초될 수 있다.
여기에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거나 착공을 기다렸던 신규 국도 건설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도 5호선 홍천~춘천 구간(1,766억원)·신림~판부 구간(2,580억원), 국도 6호선 용둔~둔내 구간(1,270억원), 국도 31호선 인제 상남 오미재(274억원) 등 국도 확충 역시 차질을 빚게 된다.
정부의 SOC 억제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경우 이처럼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도내 SOC에 직격탄이 돼, 지역경제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도 정치권은 이 같이 상황이 심각해지자, 배수진을 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황영철(홍천-횡성) 의원은 “지역민들의 바람을 도외시한 채 SOC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기재부의 보고가 결론에 다다르는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춘천) 의원은 “지역의 오랜 숙원인 아주 긴요한 지역사업은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 김기선(원주갑) 의원은 “설사 SOC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 해도 강원도 숙원만큼은 반드시 관철되도록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최대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권성동(강릉) 의원은 “강원도에 SOC는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도 정치권과 합심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문헌(속초-고성-양양) 의원은 “정부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평가해보고 대응하겠다”,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나서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이재(동해-삼척) 의원은 “국토교통위에서 장관에게 결연한 대처를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도당은 28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철도, 도로 등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해 5년간 국가재정을 거의 투입하는 않은 것을 골자로 하는 중기재정운용전략을 마련했다”며 “이는 도내 SOC사업 확충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강원도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치러진 총선과 대선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해 도내 부족한 SOC사업 확충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며 “하지만 정작 당선되고 나니 온갖 핑계를 대며 국가 정책 결정에서 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왕기·이성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