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근혜 정부가 지역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본보 28일자 1·3면 보도)이 거세지고 있다. 앞으로 5년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10조~15조원 삭감해 복지예산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공약이 줄줄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지난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공약가계부 내용을 보고받고 이 같은 우려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최고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공약가계부에는 SOC 확충 등 105개 지방공약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해 신공항 건설, 수서발 KTX 노선의 의정부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신규 사업이 줄줄이 공약가계부에서 빠졌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제시한 전체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려면 8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공약가계부에는 4분의 1인 20조원만 반영돼 있으며 신규 사업은 한 건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한 최고위원은 “이번 공약가계부는 지방의 신규 SOC는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지역 SOC 공약 홀대는 내년 6·4 지방선거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또 다른 최고위원은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가 불가피하다”며 “지역의 숙원인 핵심 지방 공약을 죄다 빼놓고 발표한다면 국민 어느 누가 관심을 두겠느냐”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동해-삼척) 의원은 “전날 황우여 당 대표를 만나 정부의 SOC 축소 움직임에 계속적인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며 “지역공약도 엄연히 공약인 만큼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국토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결연한 심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민왕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