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 보조비율은 향후 시행규칙에 명시
전세기 탑승객 급증·노선 확대 맞물려 활성화 청신호 기대
양양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등 '지방공항 살리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선(원주갑) 의원은 23일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골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업자 등에 대해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국비 보조비율은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지방공항은 국가중요시설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육성돼야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 실제 도는 양양국제공항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운항장려금 16억원, 손실보전금 21억원, 모객 인센티브 8억원 등 총 53억원을 지원했다.
원주공항에도 도·원주시·횡성군이 대한항공(원주~제주 노선)과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그간 도 9억원, 원주시 2억원, 횡성군 4,0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여기에 국제노선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 등 항공사와 실질적으로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계약을 한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도 추가했다.
이는 양양국제공항 등 지방공항 국제선은 대부분 여행사와의 계약을 통한 전세기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실효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항은 국제공항 8개(인천·김포·제주·양양·무안·김해·대구·청주), 국내공항 7개(울산·여수·광주·사천·포항·군산·원주) 등 총 15개다. 이 중 국제선 거점공항인 인천, 김포, 제주, 김해 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지방공항은 상대적으로 개설된 노선의 수가 적고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해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양양국제공항은 2002년 개항 당시만 해도 국제선만 29만명이 이용하는 등 동북아 허브공항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었다. 하지만 몇해 지나지않아 알펜시아리조트와 함께 '강원도 2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도와 도 정치권은 양양공항을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허브 공항으로 지정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2018년까지 일본, 중국, 동남아,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십자형 국제노선을 구축하고, 김해~광주~김포를 잇는 국내노선도 4개로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난해부터 국제선 전세기 탑승객 규모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제선 운항실적은 198편, 탑승객은 2만3,347명에 달했다. 이는 최근 10년간의 국제선 탑승객 수 5만4,944명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여기에 최근 양양~중국 간 3개 항공노선 운항이 조만간 재개돼 외국 전세기 이용객 목표가 10만명으로 상향조정됐다. 양양국제공항은 포화 상태에 이른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및 화물 수요 분산, 안정적인 동계올림픽 수송로 확보, 물류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 동북아 경제권 급성장에 따른 환동해권 중심의 복합교통·물류망 확충 면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기선 의원은 “국가 항공정책은 단순한 경제성과 효율성 논리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 공항지역 및 국토교통위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과 정부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민왕기기자 wanki@kwnews.co.kr wan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