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수도이전 문제가 국회동의와 국민투표가 필수적인 헌법 개정사항임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행정수도 추진계획은 전면 중단됐으나 충청권 등의 반발로 진통이 계속됐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파동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난 3월9일 불법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3월12일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노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행사는 이날부터 중지됐으며 고 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 심각한 국정공백이 우려됐다. 이어 5월14일 헌법재판소가 2개월여간의 심리 끝에 대통령을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탄핵파동은 끝을 맺었으며, 노 대통령은 63일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인간 배아줄기세포 세계최초 배양 성공
서울대 황우석·문신용 교수팀은 건강한 한국인 여성에게서 채취한 난자에서 핵을 빼낸 뒤 난자를 제공한 본인의 체세포를 난자 속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사람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한 뒤 이를 저명 과학저널인 사이언스에 밝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당시까지 쥐나 토끼의 난자에 사람의 체세포를 주입하는 '이종간 핵이식'을 통해 줄기세포를 만들어 특정 세포로 분화시킨적은 있었으나 사람의 난자에 사람의 체세포를 주입해 배아줄기세포를 만든 것은 세계 처음으로 이 연구결과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인 쾌거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불황 갈수록 심화
민간소비가 장기침체를 거듭하는 가운데 기업 투자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유일한 성장의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증가세가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는 등 경제 각 부문에서 침체의 골이 갈수록 깊어가면서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목표로 한 5.2%에 훨씬 못미치는 4.7%에 그치는데다 내년 성장률은 더 낮은 4.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표상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17대 총선…열린우리당 과반 확보
지난 4월15일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탄핵 정국이라는 한국 정치사의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서 치러진 만큼 역대 어느 선거보다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243명과 비례대표 56명 등 총 299명의 국회의원이 '1인 2표제' 방식을 통해 선출됐다.
지난 16대 총선보다 다소 높은 투표율(60.6%) 속에서 치러진 총선 결과 열린우리당이 과반에 해당하는 152석을 확보해 원내 1당의 지위를 거머쥐게 됐으며, 한나라당 121석, 민노당 10석, 민주당 9석, 자민련 4석, 국민통합21 1석, 무소속 2석 등을 각각 차지했다. 이로써 국회의 탄핵으로 직무정지중인 노 대통령은 사실상 '정치적 재신임'을 받게 됐으며, 열린우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여대야소'(與大野小)정국이 열리게 됐다.
△북한 룡천역 열차폭발 참사
2004년 4월 22일 낮 12시 15분께 평안북도 룡천역에서 질산암모늄을 적재한 화물열차와 유조차가 폭발해 룡천초등학교 학생 70여명을 포함 150여명이 죽고 1,300여명이 부상했으며 반경 4km내 건물과 산업시설, 주택들이 파괴됐다.
북한은 사고발생 이틀만인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사고 내용을 공식발표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했고, 한국과 중국,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사회로부터 구호활동이 활발히 이뤄져 룡천소학교가 9월초 수업을 재개하는 등 복구사업이 마무리됐다.
△이라크 추가파병과 김선일씨 피살
2003년 4월 국회의 이라크 파병동의안 처리로 수면위에 떠오르기 시작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논란이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으로 다시 한 번 국내 정국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결국 한미동맹을 우선시한 정부의 3,000명 규모 추가파병안이 비등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올 2월 국회를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추가파병되는 자이툰부대가 전개되기도 전인 지난 6월 이라크에서 일하던 한국인 청년 김선일씨가 '파병 철회'를 조건으로 내건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살해되면서 전국은 충격에 휩싸였고 정부의 대처 미비에 대한 질타로 이어졌다.
△휴대폰이용 수능 부정행위 파문
11월 17일 치러진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서울 충남
전북 광주 강원 대구 제주 등 전국에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수능부정 파문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휴대전화 '숫자' 혹은 '문자+숫자' 메시지, 대리시험, '대물림', 조직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경찰 수사로 속속 드러나면서 수능시험이 부정비리로 얼룩져 학벌위주의 사회와 우리사회의 도덕불감증에 경종을 울렸다.
△중국 '고구려사 왜곡 파문'…한중 5개항 구두 양해
고구려를 자국사로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추진하던 중국이 올 4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 부분을 삭제하고 관영언론들이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부'라고 일제히 왜곡 보도함으로써 한.중간 '역사전쟁'이 본격화됐다.
우리 정부의 강력 항의에 중국 정부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이전의 역사를 아예 삭제했으나 오히려 한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고위급 인사를 한국에 급파, 우리 정부와 릴레이협상 끝에 지난 8월 '고구려사 문제의 정치화 방지'등 '5개 구두양해사항'에 합의함으로써 '봉합' 상태에서 1라운드를 마쳤다.
△부녀자 연쇄살인범 유영철 체포
2003년 하반기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사건 등 서울시민을 공포에 떨게 한 희대의 연쇄살인사건의 주범 유영철(34)이 경찰에 붙잡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유영철은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도방.출장마사지 여성과 노인, 정신지체장애인 등 21명을 살해하고 사체 11구를 토막내 암매장했으며 3구는 불에 태운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