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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종료한 지 50분가량 지난 뒤 음주 측정 수치 인정하기 어려워'…2심 무죄

음주운전이 의심되더라도 운전을 종료한 지 50분가량 지난 뒤 음주 측정된 점으로 미루어 음주운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2025-04-06 09:05:52

춘천 근화동서 승용차끼리 충돌…40대 여성 운전자 숨져

5일 오후 춘천시 근화동에서 승용차끼리 충돌해 40대 여성 운전자가 숨지고 30대 남성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4분께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소양강스카이워크 인근 도로에서 말리부와 레이 승용...

2025-04-06 08:22:30

"넌 죽었어", "13시간 남았어"…밀폐된 지하 벙커에 지인 감금하고 가혹행위 40대 2심도 징역 2년

귀가하려는 지인을 바지선 내 지하 벙커에 감금하고, 겁에 질려 극단 선택까지 시도한 지인을 다시 데려와 닷새간 가혹행위를 이어간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

2025-04-06 08:14:54

"이틀 전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 119 신고 받고 출동, 숨진 60대 남성 발견

5일 오후 대전에서 6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시 소방본부와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20분께 대전시 중구 한 단독주택에서 거주자인 60대 남성이 숨진...

2025-04-05 23:45:13

'무자본 갭투자' 91억원 전세사기 60대, 2심서 징역 15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1억원에 이르는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

2025-04-05 12:25:42

"너 때문에 죽고 싶다" 잠 안 잔다며 9살 딸에게 폭언 등 학대한 30대 친부

9세 초등학생 딸이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거나 밀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폭행·...

2025-04-05 11:11:36

북한發 산불 비무장지대까지 확산…비 내리며 자연 진화

북한에서 발생한 산불이 비무장지대(DMZ)까지 번졌다가 꺼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39분께 철원군 근북면 백덕리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소방당국은 군 협조를 받아 헬기와 ...

2025-04-05 08:31:45

"민주당사·선관위 부수겠다" 尹 탄핵에 화난 40대, 경찰에 전화했다가 붙잡혀

속보=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자, 화가 난 40대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부수겠다고 경찰에 전화했다가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4일 정오께 "민...

2025-04-05 07:47:19

[尹 파면]대통령 파면에 “민주주의 승리”…강원도 전역 눈물과 함께 환호성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강원도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선고된 순간 환호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대...

2025-04-04 12:19:07

尹 파면 결정에 격분,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창 부순 남성 현행범 체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부순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헬멧과 방독면 등을 쓴 남성은 이날 오전 11시 28분께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 4ｍ 높이...

2025-04-04 11: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