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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송기헌 “도로안전시설 손괴 복구비, 최근 5년간 86% 미징수”

최근 5년간 차량사고 등으로 파손된 도로안전시설 복구비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징수·관리체계 개선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

2025-10-15 16:21:58

“찌질한 놈아”, “한심한 XX”…김우영 막말 문자 공개에 언성 높인 박정훈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오후 내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

2025-10-15 10:11:44

평창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0원?…“기금 취지 맞게 제도 개선 필요”

인구 감소 위기를 겪는 강원특별자치도내 시군들이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각 시군은 시설 건립에 집중하면서 예산 집행률이 낮은것 이라고 반박...

2025-10-15 00:01:00

조직 정비 공 들이는 여야…국민의힘 원주을 당협위원장 누가 되나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정비에 본격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당무감사 계획을 내놓고 있고, 국민의힘은 사고당협 정비에도 나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

2025-10-15 00:01:00

'지방선거 시민의회 추진단' 발대…허소영 강원지역위원장 활동

2026 지방선거 시민의회 추진단이 14일 발대식을 갖고 출범했다. 추진단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의회'를 활성화는 것을 과제로 움직인다. 허소영 민주당 강원도당 수석대변인이 강원도지역위원장이자 추진단 부...

2025-10-14 19:46:44

[국감브리핑] 유상범 의원 “관세청 관세조사 ‘삼중 문제’…장기화·부실과세·패소 증가”

관세청의 관세조사가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사기간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과세 결정이 불복 단계에서 잇달아 뒤집히거나 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절반을 ...

2025-10-14 19:21:09

[국감브리핑] 허영 “할인 혜택 내세워 수익 챙기고 폐업하면 ‘먹튀’…피해는 소비자 몫”

헬스장·필라테스 같은 체육시설은 물론 미용실·학원·상조서비스·의료기관 등에서도 폐업으로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 이벤트나 횟수 추가 혜택을 내세운 선결...

2025-10-14 19:21:08

[국감브리핑] 박정하 “관광공사 사장 후보, 적합한 인물로 볼 수 있나”

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장이 한국관광공사 차기 사장 후보로 거론된다며 사장 선임 과정을 문제 삼았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박정하(원주갑) 의원은 "이 전 센터...

2025-10-14 19:21:06

나경원 “민주당, 대법원장을 질의 대상으로 세워 삼권분립 근간 허물어…사법부 겁박은 ‘李대통령 재판 뒤집기’ 위한 연장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해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추미애)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 절차...

2025-10-14 12:23:06

[국감브리핑] 허영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통해 "강원도내 접경지...

2025-10-14 0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