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내 실업급여 지급액이 2022년부터 매년 상승하고 있다. 강원도내 주요 업종 부진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발길이 실업급여 창구로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일각에서는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오후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날 하루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인정을 접수하기 위해 창구를 찾은 신청자는 180여 명에 달했다. 20년간 건설업에서 일한 강모(60)씨는 지난 3월 건설사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강씨는 “치솟은 공사비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건설사가 없는 상황이라 다른 직종으로 재취업을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이곳에서 만난 양모(53)씨도 “식당에 손님이 없어 근무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까지 단축하다 결국 그만두게 됐다”고 말했다.
청년들도 고용불안의 직격탄을 맞긴 마찬가지였다. 자전거 수리공으로 일하던 정모(30)씨는 최근 재계약이 무산돼 다시 구직시장에 나왔다. 정비 분야의 경우 단기 일자리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정씨는 “업주들도 퇴직금 부담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기보다 1주일 텀을 두고 재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취업 말고 창업을 해야 하나 막막하다”고 했다.
고용한파에 내몰려 실업급여에 기대는 구직자들이 늘어나자 강원도내 실업급여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강원도내 2025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3,581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21년 3,623억원 이후 역대 최대치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2022년 3,432억원, 2023년 3,462억원, 2024년 3,565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도 1월부터 4월까지 1,319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다.
일각에서는 지출 부담이 지속될 경우 전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지출액은 20조9,405억원으로 수입(20조3,485억원)보다 많아 6,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중 실업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조4,833억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대부분을 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고용 안정성을 회복해 구직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병희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구직자에게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반복수급과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자들이 빠르게 노동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