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국가 균형발전에서 찾아야 한다며 ‘5극3특’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5극3특’은 현재의 수도권 1극 체제 구조를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5극과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3특으로 분산·재편하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가 균형 발전 전략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 정부는 지난 1년간 각 지역의 발전 수준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개발해 이를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에 적용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는 수도권 지역 주민들보다 좀 더 지원금을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을 낙후도에 따라 확대(7∼12년→8∼15년)하고, 사업목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24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권역별 특성에 맞춘 ‘성장엔진’도 선정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국가 산업정책과 연계한 성장동력을 발굴해 지역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에는 맞춤형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가 제공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곧 발표될 정부의 ‘성장엔진’ 패키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 광주·전남통합 등 대규모 행정통합 등 ‘5극’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집중된 반면 상대적으로 강원 등 ‘3특’에 대한 정책 방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지역에서는 ‘5극’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통합특례시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 정가 관계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3특’을 어떻게 지원하고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미래 산업과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