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출범하는 민선 9기 강원특별자치도정에는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할 막중한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특히 올 하반기 각종 SOC 국가계획과 첨단산업 분야의 국가 공모 사업이 연이어 결정된다.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의 구체화를 위한 정책 구상은 물론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메머드급 정책 발표가 기다리고 있다. 차기 도정 앞에 놓인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살펴본다.
■하반기 SOC 대전환=올해는 SOC의 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다. 지방선거 직후 전국 고속철도망과 고속도로, 국도망 건설을 위한 최상위 국가계획이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몇년간 계엄 및 대선정국의 영향으로 SOC 분야 국가계획 검토가 지연되며 2026년 하반기에 모두 몰린 것이다. 고속철도, 고속도로망 계획이 같은 해 연이어 발표되는 건 사상 처음이다. 결과에 따라 지역별 희비가 크게 갈리고 정치력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어 그만큼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은 모두 올 가을 발표가 유력하다. 철도사업은 원주~춘천~철원 내륙철도, 제천~평창 철도, 경원선 연천~철원 전철화, 평창~사북 철도, GTX-B 춘천 연장, GTX-D 원주 신설 등이 후보군이다. 고속도로는 속초~고성 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 연장), 포천~철원 고속도로(포천~세종고속도로 연장), 춘천~철원 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 연장), 양구~영월~경북 영천 남북 9축 고속도로 신설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접경지역 숙원 사업인 포천~철원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도 이르면 여름 중 발표될 예정이다.
■양자 클러스터·AI 시범도시 각축전=민선 9기 출범 직후인 7월 중 정부는 국내 1호 양자 클러스터를 발표한다. 선정 시 내년부터 2030년까지 1,000억원대 양자전환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창업 지원 등이 이뤄진다. 강원·인천·충북이 바이오산업 매개로 공동유치에 나섰다. 양자산업이 미래산업의 ‘게임체인저’로 불린다는 점에서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공모에 뛰어들어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AI(인공지능) 시범도시’ 선정도 임박했다. 춘천, 원주, 강릉이 각각 대기업을 파트너로 삼아 각각 유치에 나섰다. 결과는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비 1,000억원이 지원돼 3개 도시가 자존심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비 확보전도 시작됐다. 부처별 예산안은 이미 기획예산처에 제출된 상태로 8월 말까지 지역 현안사업을 담기 위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비 확보 경쟁은 당선인들의 첫번째 미션이 될 전망이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국비 10조원 시대를 연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 국비 10조7,000억원 확보를 목표로 세웠다.
■5극3특 균형발전 본격화…강원특별자치도 권한 확대=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의 구체적인 정책들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이슈는 단연 ‘공공기관 이전’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수립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연말 2차 공공이전 계획이 발표된다. 강원자치도는 지난 2월 국토부에 2차 이전 희망 공공기관 40개를 제출했다.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농협중앙회,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한국임업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정부는 선거 이후 당정청 협의, 부처별 정책 발표회 등을 거쳐 하반기 국토대전환 종합 계획을 발표한다. 이 계획에는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과 메가특구 정책 등이 담길 전망이다. 3특에 해당하는 강원지역 주력 산업 등이 정부 계획에 따라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