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호 붕어 집단폐사 사태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책 논의가 늦어지면서 현장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어민들은 이미 봄철 핵심 조업 시기를 사실상 날린 상태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집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27일 인제지역 어민과 인제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 등 10여명이 인제 소양호를 찾아 피해 현황과 폐사 경위 등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번 방문에서는 어민들에 대한 보상 방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관은 폐사 발생 시점과 현재 상황, 피해 규모 및 피해 가구 수 등 피해 현황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어민들은 조업 중단 이후 대책 마련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는 “원인이 규명돼야 향후 대책과 보상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피해보상 과정 역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어민들이 제출 가능한 생산실적 자료는 대부분 세금계산서 기반 거래 내역에 한정돼 있다. 실제 내수면 어업 현장에서는 현금 거래 비중이 상당하지만 행정상 자료에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규모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민들 사이에서는 실제 조업량 대비 행정상 집계 규모가 “10% 수준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폐사 초기 수거된 물고기 상당수도 이미 소각 처리돼 정확한 피해량 산정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내수면 어업 특성상 양식업과 달리 재난보상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 역시 자연 상태 어종 포획 어업에 대한 직접 보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보상 기준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