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 6·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이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놓친 농촌의 지역대표성과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보완하는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일 강원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개헌 과정에서 이를 명문화하는 논의를 거쳐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헌재가 전북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가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평등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전체적으로 지역 소멸 위기나 지역 대표성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국회 차원에서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장수군은 물론 지역구 감소 위기에 처한 영월지역 도의원 선거구도 살려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의 등가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재의 결정은 강원도나 경북, 경남 등 농촌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자칫 지역의 현안을 잘 모르거나 상반된 입장을 가진 다른 지역의 선출직이 우리 지역의 일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또 “인구수가 다소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나의 생활권이나 정체성이 구축돼 있는 지역은 광역 선거구로 인정해주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번 선거구 획정은 국회 차원에서 농촌지역 대표성을 보완해 결정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도 관련이 있는만큼 헌법에 명문화해서 좀 더 확실한 근거를 남기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강원도는 이번에 감소 위기에 처한 영월 도의원을 2석으로 지켰고, 춘천 1석, 원주 2석을 추가로 확보했다.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도 성과로 들었다.
송 의원은 “완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기존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발 진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중대선거구를 늘리면서 진전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고 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송 의원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법정 시한이 반드시 준수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특위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