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관련 문화를 개선하는 민관 '관광 새마을 운동'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내 지역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는 일종의 생활 문화로, 바가지 씌우기나 외국인 경멸하기"라며 "관광 새마을 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외국인 경멸하기는 많이 없어졌는데 바가지는 여전히 많은 것 같다. 불친절도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하다"며 "체계적인 관광자원 부족 등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서 관광 유치를 하는 사람들, 음식점이나 시설 관련 자영업자들도 있고 '우리 동네 계곡이 멋있는데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을 다 묶어서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나. 행정기관이 지원도 해주고"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에 관광 관련한 활동가들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지금은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답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군구에 민관 관광협의회를 만들어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새마을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 국적 항공사들의 국내 취항 노선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항공기의 정규 노선을 늘려달라는 민원을 외국 정상들에게 자주 받는다"며 "그런데 우리 부처들 의견은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처들이 안 된다고 하는) 주된 이유가 우리는 안 들어가려고 외국 항공사만 들어가면 나중에 그쪽에 다 먹힌다는 논리가 있는 것 같고, 지방 공항으로 가라고 노선을 늘려줬더니 거기는 안 가고 인천공항 노선을 더 늘려달라고 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일면적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이 국내에 많이 오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며 "범죄 저지르러 오는 게 아닌 한 와서 밥이라도 사 먹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보면 관광산업 진흥이라는 측면, 여러 다른 측면에서도 우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을 못하더라도 외국 국적사들의 정규 노선은 적극적으로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직업 공무원을 애니메이션 속 로봇 ‘태권브이’에 비유하며 ‘관료 조직의 논리’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직업 공무원은 정치색이 없어야 하고, 선출된 국민 대표가 태권브이의 ‘머리’에 해당하는 국무위원을 임명하면 그 수족이 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만약 그 지휘관이 빨간색이고 관료 조직은 회색이라고 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회색이 위로 밀고 올라와서 빨간색이 어느 날 회색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변 (공무원들이) 워낙 전문가들인 데다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다”며 “결국 국민은 빨간색을, 또는 파란색을 꽂았는데 나중에 보면 회색이 다 침투해서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을 갖춘 관료들의 논리에 포획돼 애초의 개혁 목표를 잃고 과거와 같은 정책을 답습하게 되기 쉽다는 취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원래 그렇다. 거기 들어가면 힘들다”며 “사상 투쟁도 해야 하고, 논리 투쟁도 해야 하고, 권력 투쟁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끊임없이 공부하고, 우리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뭘 원하는지 탐구해서 밑에서 밀고 올라오는 것 견디고 밑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려면 진짜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잘 안된다. 이것도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더라”며 “저도 맨날 여러분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회색으로 변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출직과 관료제의 민주주의 이론에 대해 강의하시면 돈 좀 벌겠다”고 농담을 건네자 이 대통령은 “이러다 쫓겨날 가능성이 많다”며 웃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