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해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김 총리가 처벌불원서를 냈기 때문이다.
김 총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를 시민단체가 고발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 경찰에도 처벌불원서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9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어", "대책회의가 없어 불안"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로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리실 또한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사세행은 또,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각별한 관계로 알려졌다며 "차기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 관계인 김 총리를 공격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KTV가 지난 1일 이 대통령 순방 출국길에 정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을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김씨의 주장 역시 "방송 업무를 심각하게 위축·방해한 것"이라며 고발 혐의에 포함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이 같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인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배당된 지 1주일 만에 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서둘러 불송치(각하) 처분한 사례는 사세행의 고발 활동 만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상급청인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