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해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은 한미동맹이 ‘의존’을 넘어 ‘상호 기여’로 진화하는 변곡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파병에 대해 "우리 유조선 26척과 자국민의 에너지 주권이 걸린 실존적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우리는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군사·경제·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 압박과 관세가 연동되고, 입법과 행정 수단을 결합해 집행을 강제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파병 요청을 안보 전략자산 확보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면서도 "교전 위험 등 리스크나 청해부대의 무장 수준, 국회 비준, 파병 기간 등 고려할 요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불확실한 핵우산에 기대어 동맹의 시험대에서 머뭇거릴 수는 없다"면서 "이제는 말뿐인 자주국방을 넘어, 군사적 수단과 물리적 역량을 확보하는 자강안보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다국적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호위 작전을 벌이는 '호르무즈 연합' 구상을 내놓고 유럽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에 동참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과 주변국들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8일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 고려하에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