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도내 최초로 주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거래 불편 해소를 위한 ‘실제 대지(垈地) 찾아주기 특별정리 사업’이 펼쳐진다.
군은 “오는 연말까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재산권 제약 문제를 해소하고, 군민의 토지 가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실제 대지 찾아주기 특별정리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축물이 있음에도 이는 과거 형질변경 이후 지목변경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으로 매매·증여가 어려워진 사례가 누적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군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자체 인력과 시스템을 활용해 이미 산림법과 농지법 시행 이전 실제 건축물 부지 450필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 570필지 등에 대한 형질 변경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지적 공부 정리 신청이 되지 않은 토지 150필지와 용도폐지 후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90필지 등에 대해서도 특별 정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정비를 통해 지목 현실화를 이루면 토지거래 제한을 해소하고 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수 군 민원과장은 “이번 특별정리 사업은 행정이 먼저 군민의 토지 현황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적극 행정의 사례”라며 “지적공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토지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