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지역에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 고발이 잇따르며 선거 초반부터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와 관련된 허위정보 유포와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공정선거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용 유튜브 광고를 제작하고 비용을 제공하는 등 정치관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선거운동용 영상 광고 4건을 게시하고 광고비 150만원을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제작한 뒤 유튜브 광고비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A씨에게 무상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치관계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에 앞서 도선관위는 지난달 26일에도 이해관계인에게 숙박을 제공하거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도내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선거 초반부터 불법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온라인 허위정보 문제 등이 잇따르면서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콘텐츠가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선거관리 당국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춘천지검과 강원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 개입, 선거폭력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확산 가능성에도 대비해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선거구별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선관위·경찰과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해 선거범죄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 단계까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