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상황에 따라 석유 가격이 급등하자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상황과 관련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선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선제적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준다"며 "국민이 겪는 일시적인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